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합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당선되게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산기록 조작 지시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03)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12-13)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2-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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