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6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출석통지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컴퓨터를 가져간 후 출근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 취업한 점, 퇴사 의사를 묻는 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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