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경위와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이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11-25)
• 중앙노동위원회 (2016-07-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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