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겸직허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 없이 약 1년 동안 근무시간 중 외부 출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한 출장비 부정 수령 및 휴일근무 허위 신청을 통한 시간 외 근로수당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상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5-03)
• 중앙노동위원회 (2016-07-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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