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이미 전보발령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보발령의 경우, 회사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구조적 위기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여 비용절감 효과도 없으며 구조조정 대상 선정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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