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규정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약 4년 6개월 남겨둔 차장 직급의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여 하위직급의 지휘를 받도록 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송 관련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번 전직 처분이 보복성 인사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7-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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