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7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와 0.062%가 측정되자 사규에 따라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허용될 수 없으며 사규에 음주측정 수치 결과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수치에 해당하고, 사규상 음주 수치 0.05~0.10%에 대해 승무정지 20일로 즉시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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