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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4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근부에 휴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채 3일간 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로 기재한 날에 근무하였고 다른 동료의 휴가 기간 동안 혼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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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