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며 해고 전후로 신규인력 채용 및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8-0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5-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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