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정지 및 인수인계 지시를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지품을 정리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4-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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