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01-2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2-16)
• 중앙노동위원회 (2016-07-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