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9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년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해온 근로자를 학생 생활관으로 전보한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우려와 신분 불안감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7-05)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2-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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