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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35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공사가 완료된 날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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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