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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2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명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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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