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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
선고일
2016-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무사고 수당 지급, 특정 차량 배정,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무사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기존 차량의 고정기사로 다시 배정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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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