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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02
선고일
2016-06-22

판례 요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과업지시서의 고용승계 원칙 규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아니며, 근로자가 이미 종전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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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