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7
- 선고일
- 2016-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은행거래 내역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영업을 방해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재심판정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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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