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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0
선고일
2016-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고 비위사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증거 없이 교통사고 손해액을 8,000만 원으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직 75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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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