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언론보도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내용으로 판결났고, 참석자들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2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4-1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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