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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6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이 아닌 행정원장이 전결로 인사 발령을 내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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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