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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