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업무 전속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5-0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8-30)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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