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0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계약 갱신 거부를 사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면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은 부족하다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4-0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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