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8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입주아파트 청소를 위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근무 직전 휴무를 요청했으나, 운수업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 거부당했음에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의 참석 하에 의결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회사의 징계 규정상 정직처분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일의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2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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