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제외로 인해 근로자의 기대이익이 박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의 신차 배정까지 취소하는 구제명령은 불가하므로 이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으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1인 1차제 희망자에게 최우선으로 신차를 배정하는 기준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제외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0-1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8-23)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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