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2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이 있고, 이사장과 직원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고소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횡령이나 언론사 제보 등 주된 파면 사유들은 입증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경위와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2-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6-2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8-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