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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