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직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상황에 따른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비계작업의 임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계작업 완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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