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이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며, 정년 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도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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