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활동 규정이 존재하고, 차기 교섭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으며, 회의 시간도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회의 참석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참석 보고를 했고 당시 관리자의 출장으로 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없는 참석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04-1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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