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수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기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