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2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무단조퇴 및 무단 근무지 이탈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계장 직책자로 승진한 후 관리 취약 시간인 주말과 야간에 10회 이상 고의로 근태 위반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성실한 행위가 직장 질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