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