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본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지시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했고, 다림질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켰으며, 시말서에 반성의 의사가 없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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