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9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했다는 증거가 없고 구두 철회 주장 시점 이후에 서면 해고통보를 한 점, 업무복귀명령 이후 출근 촉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일부만 지급하여 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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