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녀교육수당 지급 관련 표기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주무부서장으로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고의·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