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의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조치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무 요일 조정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직변경 등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전직 등에 속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변동도 초래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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