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직 질서 문란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성희롱, 직무태만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해고한 사건에서, 각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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