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0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헬기 조종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을 유발한 징계사유와 비행정지 명령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서면 제시 요청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후에야 약 2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정직처분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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