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86
선고일
2017-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폭행 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데다,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규정에 근로자가 서명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