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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