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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