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00
선고일
2017-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내려진 팀장 보직해제 처분이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언행으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과거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