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2건이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점과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계약갱신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02-21)
• 중앙노동위원회 (2016-06-0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0-0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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