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6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지시 불복종'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일부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 사실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했고 규정상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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