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동업자인 원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3명은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강사들의 실제 근무 일수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4명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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