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7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동료와 다투고 비정규직을 폄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행위들에 대해 구두 경고만 했을 뿐 서면경고나 지침 마련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로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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