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1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근로자를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12-1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9-19)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01-12)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