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5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행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천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의결내용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승인 전에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직원을 채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7-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