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4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경우 징계의결을 위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할 대상도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다수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인정되는 점, 허위보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표 결재 누락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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